2025년 인천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변경(4차) 안내
전세사기로 힘든 당신, 꼭 이 지원을 신청하세요!
전세사기로 인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린 분들이 많습니다.
피땀 흘려 모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돈이 날아간것 같은, 사라진 기분.... 피해자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악덕 임대인의 사기와 허술한 법망 속에서 피해를 본 분들은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 없이 막막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 보증금을 못 돌려받아 대출을 받아야 하는 분들
✅ 보증금을 다 날리고 월세로 살아야 하지만, 월세 부담이 너무 큰 분들
✅ 이사를 가야 하지만 이사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들고 싶지만, 보증료조차 부담스러운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 정부와 인천광역시가 마련한 지원책이 있어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지원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고민만 하지 마시고, 꼭 신청하세요!
작은 지원이라도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변경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의 모든 것을 정리해드립니다.
누가, 얼마나,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주변에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면, 꼭 이 정보를 공유해주세요.
👉 지금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 목차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이란?
- 2025년 변경된 지원 내용
- 긴급생계비 지원
- 대출이자 지원
- 월세 지원
- 이사비 지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시 주의할 점
- 자주 묻는 질문(FAQ)
- 마무리하며: 꼭 필요한 지원, 놓치지 마세요!
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이란?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주거지를 잃을 위기에 처한 분들을 위한 정부의 긴급 지원 정책입니다.
특히 인천광역시는 피해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주거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요.
2023년부터 시행된 이 지원사업은 2025년 1월 31일부로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어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긴급생계비 지원이 추가되었고, 기존 지원 항목도 개선되었어요.
- ※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책 등은 중복지원 불가(긴급복지지원,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등 포함)
그럼,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
2. 2025년 변경된 지원 내용
✅ 긴급생계비 지원 (NEW!)
✔ 지원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된 분 (불인정자 제외)
- 기존에 지원을 받았더라도, 100만 원 미만 수혜자라면 차액 지원 가능
✔ 지원 금액:
- 100만 원 정액 지급 (1회 한정)
✔ 신청 방법: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이전에는 대출이자, 월세 지원은 있었지만 긴급한 생활비 지원은 부족했죠.
이번 변경을 통해 보다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전세피해 임차인 대출이자 지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분들을 위한 지원이에요.
| 구분 | 내용 |
| 지원 대상 | 전세피해임차인 버팀목전세 신규대출 또는 대환대출을 받은 분 |
| 대출 은행 | 신한, 우리, 국민, 하나, 농협은행 |
| 지원 금액 | 대출 이자 전액 지원 (24개월 한시 지원) |
| 신청 방법 | 대출 실행 후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 중요한 점!
✅ 신한은행은 따로 이자납부 증빙 제출 필요 없음
✅ 나머지 은행은 매달 이자납부내역서 제출해야 함
✅ 전세피해 임차인 월세 한시 지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지만, 월세 부담이 큰 분들을 위한 지원이에요.
| 구분 | 내용 |
| 지원 대상 | 피해자로 인정된 분 중, 민간주택에서 월세 계약을 체결한 분 |
| 지원 금액 | 최대 월 40만 원 (실비 지원) / 12개월 |
| 신청 방법 | 월세 1회 납부 후 신청 가능 |
💡 중요한 점!
✅ 부모님, 형제·자매가 집주인인 경우 지원 불가
✅ 월세 외에 관리비나 임차보증금은 지원되지 않음
✅ 전세피해 임차인 이사비 지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중 공공·민간 주택으로 이사한 분들을 위한 지원이에요.
| 구분 | 내용 |
| 지원 대상 | 피해자로 인정된 후 새로운 집으로 이주한 분 |
| 지원 금액 | 이사비 최대 150만 원 (실비 지원) / 1회 |
| 신청 방법 | 입주 후 신청 가능 |
💡 중요한 점!
✅ 포장이사비, 일반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 설치비 포함
✅ 2023년 2월 23일 이후 긴급지원주택에 입주한 경우도 소급 지원 가능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분들의 보증료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이에요.
| 구분 | 내용 |
| 지원 대상 | 피해자로 인정된 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분 |
| 지원 금액 | 보증료 전액 지원 (1회 한정) |
| 보증기관 | HUG, HF, SGI |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
💡 중요한 점!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상태여야 함
✅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인 경우 지원 불가
3.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방문 신청
📍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 (부평구 열우물로 90, 3층)
✔ 온라인 신청
💻 정부24 (https://www.gov.kr)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검색 후 신청
(정부24( www.gov.kr )접속/ 본인인증/ 검색창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 제출 서류 (공통)
✅ 주민등록등본 (1개월 내 발급)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지원신청서 (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지원 유형별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 후 준비하세요! 😊
4. 신청 시 주의할 점
🚨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중복 지원 안 됨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안 됨
🚨 월세, 이사비, 대출이자는 중복 신청 불가
- 예를 들어, 월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이사비 지원은 불가능해요.
🚨 서류 누락 주의!
- 서류가 미비하면 지원이 반려될 수 있어요!
5. 자주 묻는 질문(FAQ)
❓ 대출이자 지원은 꼭 같은 은행에서 받아야 하나요?
✅ 아닙니다! 신한, 우리, 국민, 하나, 농협 중 원하는 은행에서 받을 수 있어요.
❓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은 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단, 중복 지원이 아닌 별도의 항목이라면 가능해요.
6. 피해들에게 필요한 지원, 놓치지 마세요!
전세사기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주거 불안을 겪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대출이자를 감당하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인천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4차 변경) 공고는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새롭게 추가된 긴급생계비 지원은 당장 급한 생활비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대출이자 지원, 월세 지원, 이사비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도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제도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분들은 반드시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서둘러 주세요.
진짜로!!!!!!! 신청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불필요한 지연이나 반려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주변에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꼭 이 정보를 공유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런 지원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정보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매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늦기 전에 꼭 챙기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는지 정부24(https://www.gov.kr)에서 확인하고,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2~1806)로 문의해보세요.
이번 지원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돕는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든 시기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하니 포기하지 마세요! 💙
더 좋은 주거 환경에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응원하고 있고, 저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
(피해자가 더 아픔을 겪지 않게 정부가 더 노력해주면 좋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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